하도급 자재비가 보험료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특히 하도급 공사에서 자재비가 보험료에 포함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2018구합20239 사건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2012년에 설립된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 8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요, 2016년 근로복지공단이 이 회사를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했는데, 원고는 하도급 공사에 사용된 자재비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재비가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 공사금액에 자재비를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고용·산재보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산정 방식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번호: 2018구합20239).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우선, 하도급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재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하도급업자가 이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자재비를 하도급 공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원수급인이 자재를 구매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보험료 산정 시 자재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잘 챙겨두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령을 충실히 검토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금액에 자재비가 포함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는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전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합의 전략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이나 합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보험료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이는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하도록 정해집니다.

하도급 자재대금이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239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에 하도급 자재대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을 산정할 때 자재대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하도급공사 계약에서 자재대금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하도급 공사 금액에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무비율은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 비율을 반영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시된 노무비율을 참고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해근로자 보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재해근로자 보호는 고용산재보험의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법은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 단위로 하여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