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증거 수집 남편 앱 사용만으로 가능할까?

결혼 1년 차, 남편의 휴대폰 속 어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보한 증거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이성교류 목적 앱 사용이 문제 되는 이유

남편이 ‘톡친구만들기’와 같은 이성 교류 목적의 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외도 행위가 없어도, 상대방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혼인파탄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타인과 이성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채팅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혼인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이러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혼인 지속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판단되겠지요.

현재 확보한 사진과 영상이 증거로 유효한가요?

이미 남편의 어플 사용 화면, 친구 추가 정황, 프로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영상으로도 확보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몰래 CCTV를 설치했다’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해킹한 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확인한 것이고, 공적인 공간(거실 등)에서 발견한 정황이라면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성교류 앱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정황,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자료는 충분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중요한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감정소모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 조건에서 협상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고 결혼 기간도 짧기 때문에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혼집이나 혼수 가전, 예식비용 등에 각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남편의 이성교류 앱 사용이 명확히 유책행위로 인정될 경우,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이혼 기간이 길지 않고 자녀가 없다면 보통 위자료 액수는 낮게 책정되기도 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경우, 예를 들어 음란한 메시지나 성희롱성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점 등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방법

이미 어플 화면 등을 확보하셨지만, 이후 남편과의 대화 내역, 추가적인 채팅 기록, 혹은 남편이 어플 사용을 인정한 녹취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플 사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삭제한다면, 통신기록 보존 신청이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복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려는 경우에도 ‘몰래 녹음’이 가능하려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제3자의 대화는 녹음하면 위법입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초기 대응이 전체 소송 방향과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의이혼에서 합의안 작성 시에도 반드시 문서화하고, 공증이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주고받은 약속은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