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고소 접근금지명령으로 전직 직원 대응

영업방해 고소 접근금지명령 정보 찾고 계신가요? 반복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와 직원과 고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직 직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한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법원이 발령하는 접근금지명령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직 직원의 반복 방문과 위협 사례

어느 소규모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는 전직 직원 B씨가 퇴사 후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불쑥 방문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첫 두 번은 대표가 없는 틈을 타 직원들에게 회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며 “그만두라”는 압박성 발언을 했고, 세 번째 방문 때는 대표 앞에서 “앞으로 계속 찾아와서 영업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이나 기물 파손은 없었지만, 이로 인해 새로 채용한 직원들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이유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힘을 포함합니다. 전직 직원의 반복적 방문과 위협성 발언은 명백히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신입 직원의 퇴사라는 결과까지 발생했기에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방해죄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위력이나 위계의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의 퇴사, 고객 감소, 매출 하락 등의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CCTV와 녹취의 중요성

이미 확보한 CCTV 영상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에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자료, 직원들의 진술서, 퇴사 사유서 등을 확보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동일한 장소를 반복 방문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지가 충분합니다.

잠정조치와 접근금지명령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잠정조치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심사를 거쳐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사업장 100m 이내 접근, 전화·메시지·SNS 연락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절차 병행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절차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해, 권리나 법익 침해가 우려될 때 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비해 상대방의 고의나 범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다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침해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복 방문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물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위반 시마다 과태료 부과나 간접강제가 가능해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전직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매출 손실, 직원 채용 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장부, 계약서, 급여 내역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약해지고, 가해자의 행동이 점점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소를 통해 경고를 주고, 재방문이 있을 경우 ‘상습’ 범죄로 가중처벌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결론

영업방해 고소 접근금지명령은 전직 직원의 반복적인 방문과 위협성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면 형사 절차에서 보다 확실한 제재를 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면 금전적 보상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FAQ

영업방해 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방해 고소는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사업장 외 장소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이 발령하는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자주 가는 장소 등 피해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지만, 합의 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재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시 첫 방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반복성’이 요건이지만,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각하게 유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방해 고소와 명예훼손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접근금지명령 위반은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방해 고소 시 피해 금액을 반드시 계산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 자체에는 피해 금액 계산이 필수는 아니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려면 피해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후 얼마나 빨리 효력이 발생하나요?

신청 후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집행됩니다.

영업방해 고소 접근금지명령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동시에 진행하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압박이 가능하므로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