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과 고소 이 말 한마디가 결정짓습니다

성추행 사과 고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 차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은 단순한 갈등을 형사사건으로 비화시킬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고소를 피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전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판단 기준은 감정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시합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이 지속됐다면, 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에는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도 포함될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이 “싫다”, “이제 그만하자”는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게 바로 ‘사과’입니다. 고소를 피하고 싶어서 사과를 하려는 경우, 오히려 그 사과가 추후 자백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소 전 사과, 전략 없이 하면 오히려 독됩니다

사과는 감정을 풀기 위한 도구지만, 법적으로는 ‘범행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사과를 남길 경우, 그 내용이 고소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은 내가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네 가슴을 만진 건 정말 미안해.”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면, 사실상 ‘가슴을 만졌음’을 인정하는 셈이고, 이는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미안해”라는 단어도 법적으로는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괜히 억울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현재 매우 불쾌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라면, 감정적 고통을 위로하는 수준의 사과는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에 대한 유감 표현”이지, “행위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너를 불편하게 느끼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까 걱정이야.” 이런 표현은 직접적인 범죄 사실은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다독이는 방식이라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사과문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사과문의 핵심은 ‘불편함에 대한 유감’이지, ‘행위의 구체적 인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문자나 카톡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과문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날 상황을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불편했다면 진심으로 미안해. 난 너와의 관계가 소중했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혹시 더 필요한 말이 있다면 직접 듣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이런 식의 문장은 구체적 신체접촉에 대한 인정이 없고, 감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소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사과문도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언급된 신체부위는 추행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끝까지 갔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상황에서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문장을 ‘구체적인 피해 진술’로 평가하며, 참고인 조사부터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의 사과 한 마디가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급된 신체부위가 ‘가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위로 간주되며, 법원도 추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474 판결에서도 “가슴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동의 여부보다는 거절 의사 이후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과 후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하면 고소를 안 하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더라도 감정이 해소되지 않거나, 상황을 회사에 알려야 할 책임감 등을 이유로 고소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이를 자백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카톡으로 사과해줘”, “전화로 사과해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자체로 녹음과 보존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땐 단독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조율된 문구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지 형사 고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사내 성희롱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퇴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즉시 진상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왜곡 없이 전달하고, 회사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형사처벌과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

성추행 사과 고소 가능성은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과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오히려 고소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남기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감정적 유감의 형식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거나 억울함을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추행 사과 고소 가능성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형사처벌 등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FAQ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사과가 필요할 수 있지만, 성추행 사과 고소 가능성 문제에서는 사과가 자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감정을 위로하는 수준에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사과하면 고소에서 불리해지나요?

네, 충분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는 그대로 캡처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고, 문장 속의 표현 하나하나가 추후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과 고소 가능성 상황에서는 구체적 행위는 언급하지 않고, 감정 중심의 문장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단순한 “미안하다”만으로는 반드시 유죄가 되진 않지만, 그 말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진술이나 대화는 중단하고, 대화 기록을 정리한 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분석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를 받고도 나중에 고소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가 일정 시간 지난 후에도 심경 변화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외부 압력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회사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진상조사나 징계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법률 대응뿐 아니라 회사 대응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이 경우 노동법·형사법에 모두 능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