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유예 후 민사 손해배상 대응 전략

모욕죄 기소유예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기소유예로 끝났기에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민사 손해배상 소장까지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피고가 많은 상황에서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면죄부가 아닌 별개의 평가

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죄는 되지만 처벌은 유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태도, 범죄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민사소송은 형사와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진행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 43명, 책임이 동일할까?

이번 사례처럼 피고가 43명이나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각 피고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댓글이 동일한 수위의 공격성을 가졌을 리는 없고, 일부는 단순한 동조나 감정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각자의 댓글 내용, 시기,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의 범위를 달리 인정합니다.

댓글 내용과 표현 수위가 핵심 요소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특정성(피해자 특정 가능성), 그리고 모욕성입니다. 민사에서도 유사한 요소들이 평가되지만, 특히 중요한 건 표현의 수위와 실제 피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짜증난다”, “이해 안 된다” 정도의 표현은 감정 표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외모 비하,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은 명백한 모욕으로 평가받습니다. 댓글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위자료 인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반성 태도 강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건 이미 형사 절차에서 어느 정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이므로, 민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반성문을 첨부하거나,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요약해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성 정도, 현재 상황,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특히 이미 형사절차에서 일응의 사회적 제재가 있었던 만큼, 민사에서의 배상은 ‘이중 제재’가 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의 대응

이번 사례처럼 공동피고가 많은데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백만 원 혹은 그 이상이라면, 과도하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50만 원~2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천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505003 판결에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댓글 수위가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300만 원 청구 중 5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인용하며 자신의 댓글 수위, 영향력, 게시 위치 등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답변서에는 단순히 “배상액이 너무 큽니다”라고 쓰기보다는,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댓글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의 감정 상태

• 기소유예 처분 사실 및 반성의 태도

• 경제적 상황(소득, 부양가족 등)

• 원고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과 그 근거

• 공동불법행위로서의 책임 분담 범위가 다르다는 점

여기에 판례나 유사 사례를 함께 첨부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

공동피고가 많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전략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법리 구조를 중심으로 각 피고의 개별 상황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대응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의 댓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각자의 주장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형식을 취하되, 내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장에 대한 대응 순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답변서 접수와 함께 본격적인 서면 공방이 시작되며, 변론기일이 잡히면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욕죄 민사소송은 조정 절차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적절한 수준의 사과와 감액된 배상금 제안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익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

모욕죄 기소유예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한 댓글 하나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형사상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가 사건의 경미함과 반성의 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공동피고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행위가 차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무조건 위축되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여 조리 있게 주장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소유예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 중심의 감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조 속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FAQ

모욕죄 기소유예 민사 손해배상에서 합의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이후 민사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의 종결일 뿐, 민사청구의 제한은 아닙니다.

과거 댓글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댓글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과거 저장된 증거, 캡처본 등이 존재하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원고가 실제 피해를 입은 시점 등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욕죄 기소유예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댓글의 표현이 경미하거나 단순 감정 표현으로 평가된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초기 단계에서는 답변서 제출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한 대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동피고 중 일부만 합의했을 경우 나머지 피고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부 피고의 합의는 나머지 피고의 민사 책임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며 각 피고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합의 사실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모욕죄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이었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무혐의는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 민사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외에 다른 배상도 청구되나요?

일반적으로 모욕죄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한 물질적 손해(예: 계약 해지, 영업 손실 등)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무시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민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법원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불법성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사실 자체보다는 댓글의 내용과 맥락에 집중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현재 수입, 부양가족, 실업 여부 등 경제적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