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범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워질까?

명예훼손 재범 처벌 수위 정보 찾고 계신가요?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고소당하고, 이번에는 구공판 기소까지 되었다면 상황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이후 강화된 형사정책 아래에서 이런 재범 사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재범의 형사처벌 사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로 고소당한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 A씨는 2024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SNS에서 같은 피해자를 언급하며 비방을 이어갔고, 결국 두 번째 사건은 구공판 기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범’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동종 전과, 특히 짧은 시간 내 반복된 범죄를 매우 중하게 봅니다. 형법 제31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법정형보다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양형 기준인데요. 2024년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사이버 범죄 중점 대응 방침’ 이후, 검찰은 재범자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원칙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구공판 기소의 의미와 재범 효과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벌금형 처분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을 전제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죠. 특히 동종 범죄 재범의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넘어간다는 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검찰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공판을 택합니다. 재판부도 단순 실수나 일회성 감정 폭발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이 전과가 있거나 반성이 부족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손해배상 차이

형사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었느냐는 민사 손해배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범으로 벌금형 300~500만 원이 나왔다면, 위자료는 대체로 1.5배에서 2배 정도인 700만 원~1,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훨씬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기준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반복적 명예훼손에 대해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있으며,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훼손되거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입증이 있으면 5,000만 원, 심지어 1억 원 이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대표적인 정신적 손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손해배상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복적인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접근

사이버 공간은 흔히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격과 비방이 난무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익명성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반복적 사이버 명예훼손자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범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조정 또는 합의 유도를 시도할 수 있지만, 재범자라면 합의가 오히려 법적 전략상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처벌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야 위자료 소송 시에도 피해자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전략 수립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감정적 고통, 사회적 신용 훼손,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형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SNS 비방 캡처 자료, 고소장 접수 확인서 등은 모두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징역형 선고 이후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현실적입니다.

실형 선고된 사례의 법적 기준과 경향

2023년 대법원 판례 중 하나인 2023도3211 사건에서는,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명예훼손은 점점 실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XX 사건에서는 1차 벌금형 이후에도 비방을 지속한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실형과 손해배상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무거워질수록 민사에서도 높은 배상이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