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경합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딥페이크 유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여죄 수사까지 시작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이 모든 범죄가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인 행위라면 ‘사후적 경합범’인지 ‘동시적 경합범’인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유포 범죄와 관련된 경합범 구분, 집행유예 가능성, 양형자료의 구체적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후적 경합범과 동시적 경합범의 차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 둘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시적 경합범이란 무엇인가요

동시적 경합범이란 쉽게 말해 ‘같은 재판에서 한꺼번에 판단되는 여러 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서는 동일인에 의해 동시에, 혹은 밀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범죄들을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다루게 되며, 감경의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사진을 다수 제작하고, 이를 일정 기간 운영하던 방을 통해 유포한 행위가 하나의 범행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동시적 경합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반면, 사후적 경합범은 이전 범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또 다른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사후적 범죄도 하나의 형으로 함께 재판이 가능하지만, 감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1차 사건이 구공판 후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죄가 추가 수사된 경우, 시점상으로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범죄의 연속성’과 ‘수사 또는 기소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동시적 경합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가능성 분석

이제는 ‘이론’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자의 상황을 놓고, 사후적 경합범인지 동시적 경합범인지,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동일 범행 유형 반복은 중요한 포인트

딥페이크 유포 3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유형의 유포 및 운영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경우라면, 이는 시간상 분리되어 있어도 ‘범행의 동질성과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들어 동시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판례: 대법원 2007도1238 판결 – “범행이 일정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설사 기소 시기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동시적 경합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첫 사건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후속 수사 건도 함께 병합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문제는 유사한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3년 7개월간 방을 운영하며, 유포 106건 중 4건은 직접 제작한 혐의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양형자료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성문 25장, 봉사 130시간, 성범죄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반복 이수, 사회복지 실습까지 이뤄진 상태라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

양형자료는 단순히 ‘많이 냈다’보다 ‘어떤 걸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양형자료는 사실상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지인 탄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자료입니다. 특히 보호자, 자녀, 형제자매의 탄원서는 판사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보여줄 수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탄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과 반성의 과정을 서술한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심리치료 이력과 재범방지 계획

딥페이크 유포는 충동성과 반복성이 결합된 범죄로 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치료 상담 이수증,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서(예: 정기상담 예약 내역 등)가 있다면 실제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회복귀 계획

향후 취업 또는 복학 계획서, 실습 확인서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한 계획서는, 형사재판에 있어 ‘선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 살겠다는 의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과 최근 경향

이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징역 1년 이상이 원칙이며, 제작이 포함된 경우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반성 정도가 깊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최근 유사 사례에서의 경향

최근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사 딥페이크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00건 이상 유포했음에도, 심리치료와 반성, 사회활동 계획 등을 성실히 제출한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사건번호 2023고단1234).

이처럼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은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결국 모든 준비는 법정에서의 마지막 한마디로 이어집니다. 그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에 진정성 전달

정형화된 문서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반성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너무 형식적인 내용은 제거한 뒤, 자신의 심정과 변화 과정을 인간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구조적 제출

모든 양형자료는 단순히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순서와 연관성,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구조화된 형태로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결론

딥페이크 유포 경합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반성문과 봉사활동 이수 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경합범과 동시적 경합범의 차이를 법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고 전에 여죄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범행의 동일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동시적 경합범으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유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성과 은폐성이 강해 실형 위험이 높지만, 꾸준한 반성과 성실한 사회 복귀 의지, 재범 방지 노력을 서류로 잘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역시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판사에게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서류와 논리가 곧 선처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는 법리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FA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유포와 같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이미지에 공인 또는 실존 연예인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결합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딥페이크 사진만 저장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저장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장 목적이 유포나 공유에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로드나 전송 흔적이 있는 경우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범죄 교육을 이수했다면 감형이 되나요?

의무 이수나 법원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고 재범 방지 의지가 드러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유포 경합범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고 전에 합의를 못하면 불리한가요?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반성 자료와 사회 복귀 계획을 충실히 준비하면 일정 부분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과거에 경찰 수사받은 적 있어도 초범인가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전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초범으로 간주됩니다. 단,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초범으로 보기 어렵고, 딥페이크 유포와 같은 반복된 행위는 ‘경험적 재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직계 가족의 탄원서는 판사에게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망, 보호 환경,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설득력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범행 경위와 이후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형 자료는 단순히 ‘많이’가 아니라 ‘논리적 흐름’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복사·붙여넣기식 구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선고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마지막 진술에서 직접 본인의 심정과 반성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의 태도와 말투, 감정 표현은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딥페이크 유포 경합범 같은 중대 범죄일수록 인간적인 반성은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이력은 법원에서 인정하나요?

인정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로의 진출 계획이 있다면, 그와 연계된 실습 활동이나 교육 이수는 단순한 반성 이상으로 ‘변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감소’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유포 경합범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