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험료가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회사 운영 중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확한 산정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한 건설업체가 과도한 보험료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서울의 어느 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건설업체는 자신이 신고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했지만, 원고는 이 과정에서 노무비율과 외주비 산정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도 외주비 산정에서 자재비 명목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고, 결산서상 보수총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부과된 보험료의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2017년 11월 2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일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725,680원 중 12,004,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제기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번호는 2018구합4427입니다.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우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결산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부과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주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합의 전략

소송 전에 근로복지공단과의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정과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항상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료 부과 시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총액과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을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노무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무비율은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외주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며,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 금액의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실제 노무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외주비의 자재비는 공제될 수 있나요?

외주비 중 자재비로 지급된 금액은 노무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재비가 실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주비를 산정할 때 자재비와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보수 총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 총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자재비가 보험료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도급 자재비가 보험료에 포함된 경우, 이를 공제받기 위해 자재비로 지급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송금 내역이나 계약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외주비에서 자재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에서 효과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