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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이용약관·도메인: lawyerinfo.kr·기준일: 2026-03-18·대표자: 관리자

목차

총칙회원가입 및 계정서비스 제공 및 변경게시물 및 지식재산권금지행위 및 이용 제한책임 및 면책분쟁 해결 및 기타
이용약관

총칙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Lawyer Info(이하 “회사”)가 lawyerinf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약관은 서비스에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변경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용어 정의

  • 이용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자(회원/비회원 포함)
  •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콘텐츠: 서비스 내 게시되는 글, 이미지, 댓글, 링크 등 일체의 정보

회원가입 및 계정

가입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낙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 제한 및 해지

다음의 경우 회사는 가입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제한·정지·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정보 도용, 허위/부정확한 정보 기재
  •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또는 위반 우려)
  • 서비스 운영 또는 보안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계정 보안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으며,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 변경 및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변경

서비스 제공

회사는 콘텐츠 제공, 문의 응대, 공지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경·중단

개선, 점검, 보안 이슈, 장애 등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해당 시)

유료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가격, 결제, 이용기간, 청약철회/환불 기준 등은 별도 화면 또는 안내에 따릅니다.

게시물 및 지식재산권

게시물의 책임

이용자는 게시한 콘텐츠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와 법령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

회사는 서비스 운영·개선 및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콘텐츠를 저장·복제·전송·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구성요소 및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행위 및 이용 제한

금지행위

  • 불법, 음란, 혐오, 폭력 조장 등 공서양속 위반 콘텐츠 게시
  • 해킹, 취약점 악용, 비정상 트래픽 유발, 자동화 도구 남용
  • 타인 사칭,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침해
  • 스팸/광고성 게시, 악성코드 유포, 서비스 방해 행위

이용 제한

회사는 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도 게시물 삭제, 기능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긴급·보안 사유 등 예외 제외).

책임 및 면책

면책

천재지변, 통신사업자 장애, 이용자 귀책사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외).

정보의 성격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쟁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은 당사자 책임으로 해결하며, 회사는 법령상 의무가 없는 한 개입하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 및 기타

문의 및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로 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

본 약관은 서비스에 게시된 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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