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4구합59184 상황 사건 개요 1949년 7월 17일에 태어난 망인은 건설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평소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 12월 17일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6년 3월 정밀 진단에서 ‘1/1’ 진폐병형과 ‘활동성 폐결핵’이라는 합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고, 여러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27일,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 … 더 읽기

2012구단1604 상황 사건 개요 2012구단1604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산재 관련 사건으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2006년 11월 10일, 원고가 부산의 한 터미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데서 시작됩니다. 당시 작업 중 해치 커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컨테이너와 함께 들어올려지는 바람에 원고도 함께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 더 읽기

2015구합66141 상황 사건 개요 2010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서울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후 실기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