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7구단57472 상황 사건 개요 2006년 10월 24일,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강관(비계) 파이프 이동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등 여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후 장해등급 제1급 3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과 함께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 더 읽기

2022구단54729 상황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729 사건은 2005년 업무상 재해로 사지마비 등의 중증 상태에 빠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해 이후 장해급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간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간병급여를 ‘수시간병급여’로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 더 읽기

2015구합53705 상황 사건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2015구합53705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 및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1’이라는 직원이 인천 송도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건을 두고, 이 직원의 어깨 질환이 원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산재보험 가입자를 … 더 읽기

2013구합3450 상황 사건 개요 사업자인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4대보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09년에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보험료가 부과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들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부과된 보험료가 무효이며,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 더 읽기

2020구단11476 상황 사건 개요 2019년 11월 17일 이른 아침, 광주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원고는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원고는 터미널 방향으로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고가 … 더 읽기

2016구단167 상황 사건 개요 2016구단167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991년부터 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12월 24일 보령시 동대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준공을 기념하는 회식 후 발생했으며,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퇴근 중 … 더 읽기

2014구합59184 상황 사건 개요 1949년 7월 17일에 태어난 망인은 건설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평소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 12월 17일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6년 3월 정밀 진단에서 ‘1/1’ 진폐병형과 ‘활동성 폐결핵’이라는 합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고, 여러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27일,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 … 더 읽기

2012구단1604 상황 사건 개요 2012구단1604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산재 관련 사건으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2006년 11월 10일, 원고가 부산의 한 터미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데서 시작됩니다. 당시 작업 중 해치 커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컨테이너와 함께 들어올려지는 바람에 원고도 함께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 더 읽기

2015구합66141 상황 사건 개요 2010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서울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후 실기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