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대응 손잡기만으로도 처벌될까?

성추행 고소 대응은 단순한 손잡기였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아달라고 했던 정황에서 고소를 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수사와 처벌 기준, 그리고 방어 전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요건

성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손잡기만으로도 고소 가능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는 개시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인한 신체 접촉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아달라고 했고, 피의자 본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곧바로 손을 뗀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의사에 반한 추행’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면, 수사기관도 쉽게 유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의 중요성

사건 당시 상황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도, 반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당시 피의자가 잠들어 있었고, 별다른 추가적인 접촉이나 폭언, 신체 강제성이 없었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술자리 분위기, 동석자 유무, 여성이 당시 느꼈다는 불쾌감의 정도, 피의자의 태도와 언행 등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문자로만 대화하려는 이유

상대방이 통화는 피하고 문자로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자체가 전략적 대응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남기 쉬우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술이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수동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의 핵심은 일관성과 증거 확보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A라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B라고 바꿨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게 되죠. 따라서 사건 발생부터 조사일까지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 손을 잡게 된 경위

• 상대방의 태도

•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던 정황

• 본인이 먼저 손을 뗀 시점

• 그 이후의 행동 흐름

실제 사례를 통한 법리 적용

2018도2214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고, 상황이 유쾌하거나 긴밀한 관계로 판단될 경우,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단순한 행위 자체보다 상황 전체의 맥락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손을 억지로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고소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까?

상대방이 본인의 자발적 행동을 뒤늦게 ‘추행’이라고 판단해 고소하는 경우, 일정 부분 ‘무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고죄로 역고소하기 어렵고, 고의적 허위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을 위한 조치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걱정과 불안 속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모든 상황을 방치하거나, 혼자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정리, 문자 메시지 수집, 증인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후 대처의 핵심은 ‘기록과 침착함’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의 감정적 판단으로 인한 고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여러분은 최대한 침착하고 일관되게 사실을 정리하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해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성추행 고소 대응은 단순히 “손을 한 번 잡았을 뿐”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고함을 입증하려는 피의자 측의 진술, 정황,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접촉이었는지, 추행이라 판단할 만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당시의 행동 경위, 동석자의 진술 등은 성추행 고소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손잡기 외에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 과정에서 핵심은 단순한 접촉 여부보다는 ‘성적 의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분위기,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고소 후 얼마 안 되어 연락이 끊겼는데, 그게 불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연락이 단절된 사실 자체는 불리하거나 유리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후 문자나 통화 내역이 남아 있다면 성추행 고소 대응 자료로써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후,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합의 자체는 혐의 인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 초기에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기록을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문자에 성적 내용이 없어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말보다 행위 중심으로 판단되며, 문자 내용보다는 당시 접촉의 경위, 피해자의 태도, 주변 상황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키워드인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도 문자 외에 정황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성추행 고소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강력히 권장됩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손 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주변인의 진술, 또는 해당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정황으로 간접적으로 성추행 고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된 후 경찰서 출석 요구가 안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출석 요구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 중일 수 있으며, 향후 갑작스럽게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진술 정리, 증거 확보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역고소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성추행 고소 대응과는 별개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성추행 고소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진술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면,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당한 이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면 안 되나요?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추행 고소 대응 전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남기고,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