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맞고소 가능할까?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맞고소 사건은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정황과 증거는 무엇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방문 동의 여부, 폭행의 경위, 맞고소 전략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성립 기준 정리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성립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려면 ‘침입’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침입’은 물리적인 강제 진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과거에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사실상 반쯤 동거 형태로 자주 드나들었던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별 직후에도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방문을 막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도8930)에 따르면, 과거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든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해도 현재 거주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거부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의 처벌

한편, 방문 당시 상대방이 명확하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체류했다면, 주거침입과 함께 ‘퇴거불응’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이 역시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처벌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단순 침입보다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왜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채권 회수 목적이었고, 수차례 상환 요청이 무시되다가 마침내 직접 대면하려 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무시한 점은 감경 여지 없이 문제 되더라도, 경위 자체가 무작정 불법적으로 억지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감안할 수 있죠.

가방 휘두름이 폭행으로 인정되는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데, 폭행의 성립 요건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방을 휘두른 이유가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촬영 자체가 본인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였고, 이에 따른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촬영이 모욕적이거나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팔을 잡고 신체적 접촉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손가락, 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쌍방 폭행’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 폭행 여부를 근거로 기소유예나 쌍방 처벌 중지 결정을 받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단, 그 폭행의 정도와 명백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경중이 갈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맞고소가 가능한 명예훼손 요건

상대방이 가방 휘두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했다면, 이건 명예훼손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유포 대상이 ‘지극히 가까운 몇몇 지인’인지, 아니면 ‘상당수의 제3자’였는지입니다. 단 두 명에게 보냈더라도 이들이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성적인 모욕을 담고 있었고, 이를 문자, 녹음 등으로 확보해두셨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까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맞고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맞고소를 하면 내 처벌이 줄어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량 자체를 줄이는 직접적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합의서가 감경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또는 검찰에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얽혀 있는 점을 들어 ‘쌍방관계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맞고소는 단순한 보복이 아닌, 합리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방법

1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핵심적인 갈등의 시초라면, 이는 민사 영역에서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로 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액심판’을 통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간단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상환 약속이 담긴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판결문을 받아두면 추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병행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꼭 준비할 사항

수사기관의 첫 질문은 언제나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그 시간에 그곳에 갔는가”입니다. 따라서 진술은 짧고 명확하게,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전후맥락을 요약한 사건 경위서를 준비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앞에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다 녹취, 메시지, 상처 사진, 이체 내역 등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모의고사를 치르듯,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하고 준비하면 훨씬 더 안정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결론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맞고소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고소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문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맞고소가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등 여러 법적 요소와 정황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맞고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당방위 여부와 명예훼손의 공연성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FAQ

주거침입 혐의에서 ‘묵시적 동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대방의 방문 요청 문자, 통화 녹음, 과거에도 자주 방문했다는 정황 등이 ‘묵시적 동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 당시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들어와도 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 건 불리한가요?

네,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은 주거침입죄의 요건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문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는지 등 ‘왜 안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방을 휘두른 게 폭행으로 인정될까요?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반응이었다면, 그 경위와 증거에 따라 충분히 변론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내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해당 영상이 사실을 담고 있고,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모욕이 포함되어 있거나 조롱의 의도가 드러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고소를 하면 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형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합의를 유도하거나 상대방과의 상호 폭행을 인정받는 전략적 효과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쌍방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10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상환 약속 증거 등을 바탕으로 청구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회수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위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답변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