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명예훼손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법

학폭 신고 명예훼손 가능성 예상보다 훨씬 높으며, 피해자로 주장하는 쪽이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방관자였던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바탕으로, 역신고 과정에서 불거진 명예훼손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학폭 방관자도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학교폭력 사안에서 ‘직접 가담 여부’는 판단 기준의 일부일 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현장에서 웃으며 상황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에도 학폭 가해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학폭 전담기관은 ‘소극적 동조’나 ‘심리적 가해’의 개념을 적용해 방관자 역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학폭 피해자일 경우 맞신고가 가능할까

자녀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이나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다면 별개로 피해자 인정 가능성 존재

피해 주장 학생이 있었던 것처럼, 맞은편에서도 반복적이고 수치스러운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학폭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해석상, 한 사건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각 학생 개별의 행위와 피해 양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 학생이 직접 작성한 노트 속 성기 관련 낙서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 과거의 성적 언행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진술서 등이 있다면 학폭 맞신고는 타당성이 생깁니다.

학폭 신고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학교폭력과의 충돌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를 폭로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학폭 신고 후, 관련 내용을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친구, 학부모 등 제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경우, 법적 판단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를 통한 정식 신고와 경찰 고소는 구분되어야 하며, 감정에 치우친 발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했을 때 대처법

피해자 측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고소 절차에 돌입한 상황

이러한 경우, 상대 측이 형사 사건화를 통해 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엔 학폭 조사와는 별도로 형사책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즉, 단순히 학교 자체 조사에만 기대지 말고 자녀의 진술서, 주변인의 증언 확보, 기존 자료 정리 등을 포함해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년법에 따라 자녀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14세 미만)는 보호처분이 중심이 되겠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학폭 맞신고의 효과와 전략적 활용

학폭 맞신고는 단순 반격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

학폭 맞신고는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실제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회에서도 ‘상호 폭력’ 상황을 인정한 전례가 많으며, 이 경우 양측 모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판단하거나, 경중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구조를 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 학생징계양정 기준상, 반복적인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2호 조치(서면사과) 이상이 가능하며, 피해를 유발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고소의 실효성과 실제 사례

학폭 관련 명예훼손 고소는 실질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1234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학생이 동급생의 학폭 사실을 SNS에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되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고와 폭로는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전달 방식이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사실에 기반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분 상함이나 불쾌감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별개의 판단 기준을 가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지점인데요.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판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로 판단되었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론

학폭 신고 명예훼손 가능성은 단순히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는 입장만으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고 과정에서의 언행, 전달 범위, 의도 등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방관자 또는 목격자였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맞신고를 통해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더 이상 학교 내부 조치만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폭 신고 명예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고, 자녀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녀가 방관자일 뿐인데 학폭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단순한 신체적 가해뿐 아니라 심리적 가해나 방조, 동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황을 방관하거나 조장한 정황이 있으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폭 신고 명예훼손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조치와 별개로 형사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맞신고를 하면 자녀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메모, 친구 증언 등)가 있다면, 자녀 역시 학폭 피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박이 아닌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 신고를 SNS나 단체 채팅방에 알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실명이나 구체적 정황이 포함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재판은 동시에 진행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경찰의 형사조사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폭위 결과가 형사조사의 참고자료가 되거나 반대로 경찰조사 결과가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 모두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