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알아야 할 것들
일상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억울함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고용주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을 확실히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판례는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 상황
### 상황 예시
주식회사 ○○○○○○○○○○○○○○는 전 세계 호텔과 회원계약을 맺고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회사의 ○○사무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사무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원고는 휴직하게 되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고용센터는 원고가 대표자이면서도 피보험자로 등재된 것을 문제 삼아 원고의 근로자성 확인을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정보 내역 직권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례 번호: 2022누31398)
## 해결책
### 당장 해야 할 조치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업무 보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소장을 작성할 때는,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와 제87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관련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의 행정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정·합의 전략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와의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Q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왜 취소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자 직책을 가진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정보에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에서의 고용정보 오류는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근로자를 잘못 등록하거나, 근로자성을 잘못 판단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면, 고용정보 내역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보험자격 취소에 불복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취득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 취득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피보험자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격의 부당한 취소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확인 청구는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