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취직해 실업급여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어 재취업을 시도할 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 처분에 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일부터 ○○중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당직경비로 근무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전에도 여러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들 사이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용승계와 피보험자격 유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번호: 2021구합922)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용역사,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정리하여 법적으로 자신이 피보험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에 제출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소장을 작성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자신의 근무 기간, 고용주 변경 내역, 고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합의 전략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FAQ

고용보험 적용 연령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근무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시점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즉 피고용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직이 발생할 때마다 피보험자격이 새롭게 취득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 승계 인정 기준

고용 승계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주 간에 연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변경이 단순한 명의상의 변경에 불과하거나 근로 조건 및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처리

사업주 변경 시에는 고용보험 관련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승계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적용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근로한 경우, 고용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