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63914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일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보험료 부과로 인해 억울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특히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부과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부과된 금액 사이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통해 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구합63914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14 사건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전기공사업과 소방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원고는 2019년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총 64,207,660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 중 31,689,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외주비로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7년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 대행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하도급 계약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고 평등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신고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를 확정 정산한 결과,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체결한 계약을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하고 외주비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제16조의2 제2항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예상되는 근로자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개산보험료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의 과납이나 부족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9조 제2항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사이의 차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초과액은 사업주에게 반환되며, 반대로 개산보험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실제 지급된 보수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조정되도록 보장합니다.

제19조 제4항

제19조 제4항에서는 확정정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근로복지공단 등)는 사업주의 신고와 납부 내용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조정하여 초과액은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보험료 납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2021구합63914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이때 주요하게 적용된 법조문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그리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확정보험료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액이나 부족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해석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매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신고하여 개산보험료와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액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반환되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외적 해석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계약을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하여 외주비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를 단순 물품공급계약으로 해석하여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계약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인 해석을 통해 계약의 실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내용, 목적물 제공 방식, 그리고 실제 업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이며, 하도급 계약이 아니므로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수행된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이를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한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법령에 부합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령의 해석과 실제 계약의 성격을 철저히 검토하여 내린 결과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고용보험료 해결방법

2021구합63914 해결방법

2021구합63914 사건에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보험료를 부과할 때 사업주의 신고 및 납부 사항을 사실 조사 후 확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해결방법은 피고가 당시의 법적 절차 및 기준을 철저히 따랐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원고가 증빙자료 미제출

유사 사건에서 원고가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서류와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총액, 계약 형태, 그리고 실제 지급된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법적 분쟁에서 원고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서류 검토 누락

피고가 서류 검토를 누락한 경우라면, 원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 시 피고가 사업주의 신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석 오류

계약서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명확히 해석하여 피고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명확한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며, 원고는 해당 조항들이 실제 계약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FAQ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보수총액에는 근로자가 받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추정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후, 보험연도 말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통해 확정보험료를 계산하고, 초과 또는 부족한 금액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및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보험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업종 분류 및 근로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처분 이의제기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시작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부과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계약 여부 판단 기준

하도급 계약은 원청업체가 자신의 일부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물품 구매계약과 하도급 계약의 구분은 계약이 단순 물품 공급에 그치는지, 아니면 특정 업무의 수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물품공급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된 업무를 토대로 하도급 계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외주비 산정 기준

외주비는 하도급 계약이나 외주 계약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주비 산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을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외주비로 산정된 금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외주비 산정 시 계약의 성격과 계약 당사자 간의 업무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설치공사 직접 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