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11476 바텐더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2020구단11476 상황

사건 개요

2019년 11월 17일 이른 아침, 광주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원고는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원고는 터미널 방향으로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발생했으며,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며, 신호 위반이 있었지만 이는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만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당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이 조항의 제3호에서는 특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근로자가 출퇴근 중 평소 이용하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적이거나 자해적인 행위,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과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구단11476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해석

하지만 위 법 조문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이용하였을 경우, 설사 그 경로가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적 해석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판례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하며, 신호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으며,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해 재해 발생 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경로가 통상적이어야 하며,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판례

2017두34567

사건 개요

2017두34567 사건은 한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퇴근 경로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이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17두34567 사건과 2020구단11476 사건의 차이점은 두 사건 모두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2017두34567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신호위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2020구단11476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8누89898

사건 개요

2018누89898 사건은 한 공장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퇴근 도중 도로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보험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자전거가 공장과 집을 연결하는 합리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18누89898 사건과 2020구단11476 사건의 차이점은 근로자가 사용한 교통수단과 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습니다. 2018누89898 사건에서는 자전거를 사용한 것이 쟁점이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020구단11476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법원은 이 역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였습니다.

2019두12345

사건 개요

2019두12345 사건은 한 회사원이 아침 출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회사원은 고속도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원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졸음운전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졸음운전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19두12345 사건과 2020구단11476 사건의 차이점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정도에 있습니다. 2019두12345 사건에서는 졸음운전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어 보험 급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반면, 2020구단11476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이 단순한 과실로 인정되어 보험 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2021두67890

사건 개요

2021두67890 사건은 한 배달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배달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자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보험 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근로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2021두67890 사건과 2020구단11476 사건의 차이점은 사고의 발생 시점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있습니다. 2021두67890 사건은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반면, 2020구단11476 사건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산재보험법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인정된 근거가 달랐습니다.

FAQ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여부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이거나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시 산재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호위반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중이었다는 조건 하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경로의 정의

통상 경로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 사용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최단 거리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선택한 경로도 통상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상황이나 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경우도 통상 경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청구 방법

산재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고 발생을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고 경위서,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사 판례의 중요성

유사 판례는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인의 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법적 조언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적 효력

판례는 법원에서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서, 같은 법적 사안에 대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며,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례는 법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법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재 처리 절차

산재 처리 절차는 근로자가 사고를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신청서 제출 후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산재 불승인 시 대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근로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는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16구단167 산재 불인정 회식 후 사고 업무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