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53170 보험료 부과처분 일부 취소 판결

여러분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았을 때, 과도하게 부과된 금액 때문에 억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가 부과받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일부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구합53170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전기공사업과 건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매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특정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배전반 설치 공사를 원고의 하도급 공사로 판단하고, 해당 대금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보험료가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 사건에서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특정 회사로부터 수배전반을 구입·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공사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므로,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하도급 공사로 보아 노무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했으며, 원고가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배전반을 설치한 공사가 하도급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대금에 노무비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방식이 법에 따른 적정한 절차라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 공사로 보아 부과한 보험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공사는 ‘생산제품 설치 특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 중 초과된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 일부 취소 판결 관련 법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이 법조문은 사업주가 보험 연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 보험 연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이 금액을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적정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의 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에서는 사업주의 개산보험료 산정 및 납부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간의 차액 처리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 연도가 끝나면 사업주는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에 따라 초과 납부한 부분은 반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실제 지급한 보수에 맞게 보험료가 정산되도록 하여, 보험료의 공정하고 정확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는 확정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 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를 바탕으로 확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때 개산보험료와의 차이를 확인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은 반환받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19조 제4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료의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업주가 적절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설치 서비스는 제조업의 연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설치가 별도의 하도급 공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주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이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실제로 발생한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020구합53170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본 사건에서 적용된 법조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원칙적 해석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을 때, 노무비율을 통해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총액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예외적 해석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통한 추정 방식이 아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제품 대금과 운반설치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제13조 제6항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주요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보수총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 회사와의 계약서에 제품 대금과 설치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보수와 보수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6항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는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 조문을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보수총액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이 아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 해결방법

2020구합53170 해결방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0 사건에서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요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특정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에서 특정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한 제품의 대금을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송에서 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가 원고의 공사를 하도급 공사로 판단하여 대금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 공사대금 산정 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계약 내용 불명확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계약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리며,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합니다. 만약 법원이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보험료 산정 시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품 설치 후 추가 공사

제품 설치 후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 공사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원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추가 공사가 별도로 계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을 토대로 추가 공사의 성격을 판단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다른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다른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도급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원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는 하도급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보험료 납부 누락

보험료 납부 누락의 경우, 원고는 누락된 보험료의 계산 방식과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누락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오류로 인한 누락이라면 회계 기록과 수정 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누락의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누락된 보험료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보험료 부과처분 FAQ

부과처분이란?

부과처분이란 특정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법령에 따라 특정인에게 세금, 보험료 등의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피부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부과처분은 과세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행정행위로, 그 절차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란?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보험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보험 연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된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며, 부족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납부해야 하고, 초과액이 있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과 직접 설치 차이?

하도급과 직접 설치의 차이는 누가 최종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있습니다. 하도급은 원수급자가 계약한 작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 설치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특정 공사를 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사의 성격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급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전적으로 하수급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정산이란?

확정정산은 보험 연도 말에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초기에 추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법 제19조에 명시된 절차로, 사업주는 이를 통해 실제 지급한 보수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정산은 보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노무비율 적용 기준?

노무비율은 보수총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확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보수총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무비율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한?

보험료 납부 기한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는 추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납부하거나 초과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기준?

소송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가 ○○○ 회사와의 계약서에 따라 제품 대금과 설치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한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반환 절차?

보험료 반환 절차는 확정정산 후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 제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