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523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청구 기각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자 인정 문제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판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불인정된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구합5236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2005년 잠시 퇴단 후 2014년 초부터 다시 해당 단체에 합류해 2018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8일에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2일 이를 불인정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차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에서 근로자로서 활동하였음을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에 소속된 안무가로서 예술감독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식 업무시간과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급여가 불규칙적이었던 이유는 해당 단체의 재정 상황 때문이며, 이는 자신의 고용 상태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술감독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고용한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는 원고가 ‘○○○○○○’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급여 또한 고정적이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활동비의 성격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청구를 불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관련 법조문

구 고용보험법

구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법률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2조는 피보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13조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작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 제도의 주요 요소를 정의하고,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보험료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틀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법적 분쟁 시 해결의 근거가 됩니다.

2019구합5236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2019구합5236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조문은 구 고용보험법입니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피보험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구분되며, 각각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의 업무가 고용주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판례에서 원고는 예술단체에서 안무가로 활동하며 일정한 고용 계약 없이 근무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고용주로부터의 지시와 급여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원고의 근무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로부터의 명확한 업무지시나 고정된 급여 체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급여의 성격이 활동비에 가깝고, 고용 관계의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예술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었으나, 이는 근로 관계를 확정짓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로 인정받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근무 조건과 고용주의 역할이 모호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해결방법

2019구합5236 해결방법

2019구합5236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정 예술단체에서의 활동을 근로로 인정받기 위해 피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지시의 부재와 불규칙한 급여 등을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결정을 지지하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속성과 급여의 안정성 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해결방법은 근로자성의 요소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권의 존재 여부, 정해진 근무시간 및 근무 내용, 급여의 일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일지,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근무시간 있지만 업무내용 불명확

근무시간이 명확하나 업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의 구체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시 주어진 지시사항이나 업무 목표를 기록한 문서나 메일,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업무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명확한 업무지시와 수행 내용은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급여가 일정하지만 근로자성 인정 어려움

급여가 일정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인 종속관계 및 사용종속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을 수행하는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 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시지, 회의록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급여의 안정성과 정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지시 가능하나 급여 불규칙

업무 지시가 가능하지만 급여가 불규칙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지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업무일지, 이메일, 메시지 등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명확하나 고용계약 미체결

업무 범위가 명확하나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란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지급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일지, 급여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FAQ

고용보험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보험자 자격 요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피보험자 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인정 기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판단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심사 절차

고용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이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 자격 확인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하의 근로시간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 안정성을 높이고,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이고 보험료율이 1.6%라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8%씩 부담하여 총 3만 2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고용보험의 재정을 유지하고, 실업급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 사업장 폐쇄,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기관 문의처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변경 신청 절차

고용보험 관련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는 근로자 정보, 고용 형태, 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변경 신고가 지연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고용보험법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최근 개정사항으로는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 실업급여 지급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개정사항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나 고용보험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개정된 법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65세 이후 취직해 실업급여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