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

혹시 과거에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금액을 납부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억울한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구합73133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2018구합73133 사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 처분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과 2016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데 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방식이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원고가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한 도급현장에서 지출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보험료 중 과도하게 부과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이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동수급체에서의 건설공사는 각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전체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일부 보험료에 대해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부과된 보험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018구합73133 관련 법조문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해당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보험료를 부과한 측)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측)가 공동수급체(여러 회사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계산 방식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수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법조문 해석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들이 고용한 인력에 대한 보수는 그들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 정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확정 정산은 매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간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보수총액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등을 토대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의 정산 절차에 따른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만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체의 인력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확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았으며, 이는 법적 소송을 통해 시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8구합73133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법조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과 같은 조 제19조입니다. 이 법조문은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만을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예외적 해석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과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이라는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의 전체 보수 총액을 산정 기초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의 손익분담비율에 맞춰 각 업체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원고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보수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판례 판결 이유

본 판례의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만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근로자의 보수를 공동 수급체의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공동수급체 내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주계약자가 아닌 이상,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해당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해결방법

2018구합73133 해결방법

2018구합73133 사건은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는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고용보험료가 부적절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보수까지 포함하여 보수총액이 산정된 것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과된 보험료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공동수급체 임금 포함 여부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임금 문제는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임금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근로자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의 해석과 기존 판례의 적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손익분담비율 이의제기

공동수급체에서 손익분담비율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고용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될 경우, 각 업체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잘못 적용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보험료 산정 불합리 주장

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에 대한 주장은 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보험료 산정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수총액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때, 실제 지급된 임금과 산정된 임금의 차이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고용보험료가 과다 청구된 경우, 이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원고가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보험료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험료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과다 청구된 부분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법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FAQ

공동수급체란 무엇인가요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 등에서 여러 회사가 함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복잡한 대형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회사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회사가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게 되며, 보험료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회사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보수총액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수총액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뿐만 아니라, 특정 공사의 공동수급체 내에서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차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은 실업,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보험 모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보험료의 부과 기준, 납부 절차, 연체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회사는 자신의 손익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 이의제기 절차

보험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부당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부과된 보험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의신청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한 보험료 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