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23396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기각

건설업을 운영 중인 당신, 갑작스러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기분이 들었는지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특히,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구합23396 상황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396 사건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에 설립된 건설회사로, 건설업, 제조업, 인테리어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업장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재무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해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외주공사비 및 그에 따른 노무비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외주공사비 및 노무비율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피고가 외주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한 방식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주공사비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실제 노무비를 보수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자신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외주공사비 중 노무비를 보수총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노무비율의 적용은 부적절하며, 실제 노무비를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잘못 산정한 외주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외주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외주공사비를 명확히 산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의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외주공사비 및 노무비율의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기각 관련 법조문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도급사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하여,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비(근로에 대한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건설업처럼 하도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에서 보험료 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396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보험료징수법 제13조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수총액의 추정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외주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노무비가 확인 가능하므로 노무비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외주노무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노무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실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법률의 집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공됩니다.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외주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보험료징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6구합23396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2016구합23396 사건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보수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에서는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하도급 공사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도급공사의 실제 노무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외적 해석

예외적으로 실제 노무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노무비를 기반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하도급의 실제 노무비 내역을 충분히 제출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노무비를 반영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외적 해석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외주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고, 그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공사의 실제 노무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노무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해결방법

2016구합23396 해결방법

2016구합23396 판례에서는 원고(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게 판결 요청을 한 사람)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노무비율 적용의 위법성, 외주공사비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과 외주공사비 산정에 대한 피고(원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든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보험료 징수에 있어 보수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율의 적용 방식과 외주공사비의 산정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의 추정이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건설업 인정 여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만약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러한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자 등록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중시하며,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사업 내용에 의해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노무비율 적용 문제

노무비율의 적용은 보험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보수총액의 추정이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노무비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실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노무비율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는 하도급의 실제 노무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외주공사비 산정 문제

외주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는 보험료 산정의 또 다른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가 외주공사비로 산정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는 그 금액이 실제로 재료비나 기타 경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주공사비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로는 원고가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 등을 납품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단순한 납품 계약임을 나타내는 계약서나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외주공사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비 확인 문제

실제 노무비의 확인은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원고가 실제 노무비를 보수총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재무제표, 하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노무비가 피고의 추정 노무비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피고의 추정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FAQ

징수처분이란?

징수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납부 의무가 발생한 금액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기한을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징수처분은 납부 의무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보수총액과 산업별로 정해진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수총액 산정 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출 기준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노무비율이란?

노무비율은 건설업 등에서 하도급공사 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전체 공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며, 보험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노무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리하며,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인정 기준?

건설업 인정 기준은 사업자 등록에서의 업종 및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건설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주공사비란?

외주공사비는 사업자가 하도급을 통해 외주업체에 의뢰한 공사의 비용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외주공사비에 대해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외주공사비로 산정된 금액 중 일부가 실제로는 재료비나 기타 경비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외주공사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보험료 과다청구?

보험료 과다청구란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노무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산정 방식이 보험료징수법에 부합하며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리하고 재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 필요성?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문서로, 보험료 산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외주공사비 산정 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되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빙성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외주공사비를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보수총액 추정방법?

보수총액 추정방법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입니다.

건설업 보험료가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