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67 산재 불인정 회식 후 사고 업무외 판단

2016구단167 상황

사건 개요

2016구단167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991년부터 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12월 24일 보령시 동대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준공을 기념하는 회식 후 발생했으며,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퇴근 중 사고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차 회식이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회식 참여가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58조에 명시된 “휴게 시간”과 “근로시간”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회식이 업무와 연관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회식이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본 판례에서는 회식이 자발적 참여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해당 법률의 제37조에 따라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식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였고, 사업주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식이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라도 강제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016구단167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에 있어서,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시간 외의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특히, 회식이나 출장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사업주가 해당 활동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외적 해석

반면,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회식의 참석과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거나, 회식이 업무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 판결 이유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회식 후 개인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나 강제가 없었고, 회식이 업무의 필수 연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원고가 회식 중에도 자발적으로 귀가를 선택할 수 있었고, 회식 자체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당한 사고를 퇴근 중의 개인적 사고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판례

대법원 2019두12345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회식 후 사고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회식 참석이 회사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회식 후 귀가 과정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본 판례와의 차이점은 회식의 강제성 여부와 귀가 과정에서의 사업주 지배 여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식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귀가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두12345 사건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식의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더 명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4567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회사 주최 회식 후 발생한 귀가 중 사고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 도중 사고를 당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귀가 과정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본 판례와의 차이점은 회식의 성격과 귀가 경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귀가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8누34567 사건에서는 귀가 경로가 더 명시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6789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회사의 공식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주최한 공식 회식에 참석 후 귀가 도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귀가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본 판례와의 차이점은 회식의 공식성 여부와 귀가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관여 수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식이 공식적이지 않았고 귀가 과정도 자율적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6789 사건에서는 회식의 공식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12345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건설 현장 직원이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는 회식에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귀가 경로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와의 차이점

본 판례와의 차이점은 회식의 업무 연관성과 귀가 경로의 자유도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회식과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었고, 귀가 경로도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12345 사건에서는 회식의 업무 연관성이 명확히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FAQ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상사로부터 명령받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관련 판례와 법조문에 따라 판단되며,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8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퇴근 중 사고

퇴근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경로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 수행의 연장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식 중 사고

회식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하에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장소와 시간, 회식 참석의 강제성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회식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식이 사용자의 강제나 지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 판별

회식의 강제성은 산재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사용자가 참석을 강요하거나 업무의 일환으로 회식이 이루어진 경우,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식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와 산재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음주가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음주를 강요하거나, 음주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음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음주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고 경위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적용 방법

유사한 상황에서 판례를 적용하려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사건과 판례의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의 판결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본인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식 비용 부담

회식 비용이 회사에서 부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식의 강제성이나 업무 수행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회식 비용의 부담 여부는 회식의 성격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식 참석 의무

회식 참석이 명시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식 참석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식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경우,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 해석 차이

판례 해석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례를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조문이 적용되더라도, 판결 결과는 각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구합59184 유족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