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 – 가해자와 담임교사 모두 책임질 수 있나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부모로서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물리적인 폭행뿐 아니라 성적인 모욕 발언까지 했고, 담임교사는 그런 상황을 방관했다면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연령을 넘겼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고, 성적인 비방은 모욕으로 분류됩니다.

폭행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꼭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때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모욕죄는 특정인을 사회적 평가에서 저하시키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데, “남자만 보면 xx가 선다”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가능한 조치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 내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물

의료 기록, 상담 기록, 심리치료 소견서 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의 방관은 직무유기일까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담임교사의 반응입니다. “사회 나가면 더 힘들다. 참아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조언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겐 방관이자 2차 가해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학생 보호 의무를 지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도 ‘학교 구성원은 학폭을 알게 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 청구 및 교육청 민원 가능성

해당 교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로 들어갈 경우 ‘교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은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입증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 말만 믿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흔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주요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

아이 혼자만의 진술보다 더 나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주변 친구들의 증언, 담임 외 다른 교사의 상담 일지, 혹은 학교 내 상담교사와의 면담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 SNS 대화내용, 교내 CCTV 자료 등도 매우 유용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정리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강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심의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내용과 절차

신청인은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 사실, 증거자료,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는 보통 서면조사 후 대면 심의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출석정지, 전학,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이 결정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본 대응 방식

실제로 A초등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장난처럼 불쾌한 말을 듣고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던 피해 학생은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결국 가해학생 2명에게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으며, 담임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절차대로 차근차근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심리 보호가 우선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종종 자기비하, 불신, 분노를 동시에 겪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론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담임교사에 대한 교육청 민원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남기기도 하기에, 지금의 대응이 아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아라’는 말보다, 함께 싸워주겠다는 부모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결국 부모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FAQ

자녀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물론 문자, 영상, 상담기록, 제3자의 진술이 보강되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자녀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교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는 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관하거나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면, 교육청 민원이나 징계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학교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연령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예외적으로 교사가 학폭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묵인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먼저 교육청 민원을 통한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