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코인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 해결 방법

테더 코인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구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었고, 돈을 송금한 상대방조차 피해자일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당신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돈을 받은 사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경로와 대화 내용, 거래 방식 등을 통해 범죄 인식을 했는지 따지게 됩니다.

단순 거래인지 여부 판단 기준

상담자분처럼 오픈채팅방에서 테더 판매를 공지하고, 신분 확인과 계좌 인증을 받은 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인을 중간 전달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형상 정당한 거래처럼 보여도 ‘자금 흐름의 이상성’이 관찰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구조와 유사성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의심을 갖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암호화폐를 송금한 경우, 이를 단순한 중개행위로 보지 않고 자금세탁이나 사기방조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 수수료를 제하고 송금한 점은 경제적 대가성이 명확하여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루된 금액에 대한 형사 책임

현재 계좌정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2천만 원 전체의 흐름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분 금액만 문제된 경우의 대응

은행에서 ‘문제된 돈은 300만 원’이라고만 통보받았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계좌 입금 전후의 모든 거래를 추적하며, 전체 거래를 통해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연관성이 발견되면 전액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와 피해금 회수 문제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으로 확인되면, 상담자 본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은 반환해야 하며, 형사 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전략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방조죄는 고의 여부가 쟁점이지만, 실수로 한 경우에도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다투기 위한 증거 정리

본인이 직접 확인했던 내용,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상대방의 본인인증 화면 캡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과 상대방의 주장(예: 본인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건은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경찰 연락을 받기 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야 안전합니다.

사기방조죄의 법적 처벌 기준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의 경우 본범과 동일한 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

보이스피싱 방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123호 등)가 존재합니다. 이는 본인의 역할이 직접적인 ‘사기 실행’이 아니어도, 자금의 흐름을 도와 범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한 쟁점

다만 무죄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고의 없이’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위와 같은 정황을 모두 정리하여 진술과 함께 내세워야 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의 주도적인 지시, 본인의 확인 노력, 실제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사용자 주장과 책임관계

지금 상담자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지시대로 돈을 보내고 카카오톡 계정도 빌려줬다고 하는 상황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 또는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 전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 본인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이 최종적으로 상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가 송금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상담자가 ‘자금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명의자 본인 확인의 한계

카카오톡 본인 인증, 상대 계좌 명의 확인, 계좌 이체 사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금 출처의 적법성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기범죄에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법적 책임 확대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규제와 수사도 매우 강화된 상황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법적 주의사항

암호화폐를 통한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제3자를 경유하는 방식이면 매우 고위험 거래로 간주됩니다. 최근에는 거래소 자체도 이러한 위험 계좌에 대해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사법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순 사용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더 거래 특수성과 수사기관의 시선

특히 테더는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테더 판매’라는 구조 자체를 고위험 거래로 인식하며,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 기록은 의심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