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이 전파 책임 최초 유포자도 처벌될까?

신상털이 전파 책임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초 유포자가 직접 대규모 유포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파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상털이 시작과 유포 사실관계 정리

사안의 핵심은 A라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캐내려 했고, 결국 일부 신상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A의 자백뿐만 아니라, 실제 유포 정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문제는 이후 수천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해당 신상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사실인데, 이 전파가 과연 A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가 논점입니다.

A가 신상정보 최초 유포자인 경우

신상정보 유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최초 유포자, 즉 ‘전파의 출발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A가 신상정보를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고, 일부 정보를 주변에 퍼뜨린 증거가 있다면, A는 이미 불법행위자라는 출발선에 선 셈입니다.

이때 중요한 법률이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비밀을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A는 신상정보의 최초 유포자로서 기본적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 전파까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A가 손에 쥔 신상정보를 단순히 소수에게만 유포한 것이고, 이후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수천 명에게 퍼졌다면, 그 전파 결과까지 A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A의 책임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단순한 1차 피해에 그치지 않고,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후속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즉, A가 신상정보를 처음 유포했고, 그로 인해 제3자가 이를 전파했다면, 그 전파 역시 A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

실제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1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올린 이후 해당 정보가 급속히 퍼졌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전파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더라도 최초 게시자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책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면 더욱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유포의 의도와 인식 여부도 중요

A가 ‘나는 일부에게만 보냈을 뿐, 대규모 유포는 다른 사람의 행위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유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특히 단체대화방이라는 구조 자체가 다수에게 쉽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소수에게 보냈다는 A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10명에게 전달된 정보가 하루 만에 수천 명에게 퍼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

신상털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A가 ‘신상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최초 행위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위자료 산정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성 있는 플랫폼이나 단체채팅방 등을 이용한 경우,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A가 직접 후속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전파의 ‘결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A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와 제71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공·유출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공개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신상정보를 확보한 경로가 비정상적이었고, 그 정보를 주변에 전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 확보 중요성

무엇보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의 최초 유포행위’와 ‘신상정보의 확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제3자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포 이후 피해자의 상태 변화, 심리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 등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

신상털이 전파 책임은 단순히 정보를 최초로 유포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유포한 최초의 인물이 명확하고, 그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까지 정보가 전파되었다면, 법적으로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나는 몇 명에게만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상털이 전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A의 유포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문자, 대화기록, 전파 과정의 정황 등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결국 신상털이의 출발점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제3자가 무분별하게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FAQ

A가 직접 수천 명에게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A가 신상정보를 최초로 유포했고, 이후 해당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대화방이라는 구조상 전파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유포한 내용인데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A가 최초 유포자이고, 그의 행위로 인해 전체 전파의 원인이 제공되었다면, A는 불법행위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도 이러한 전파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털이 전파 책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증인 진술, 유포 시점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포 당시의 문구, 내용의 구체성, 대상 인원의 범위 등을 포착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가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가 “나는 퍼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체방 또는 다수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털이 전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원인이 A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신상털이 전파 책임은 단순히 형사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