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연인에게 수차례 돈을 보냈는데,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 필요한 ‘로맨스 스캠’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본 만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접근법

감정적으로 얽힌 연인 관계에서 돈을 준 경우, 그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금전 지원, 대여냐 증여냐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내가 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입니다. 연애 중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법적 판단은 그 돈이 ‘갚을 약속 하에 빌린 돈’인지 아니면 ‘좋은 마음에 준 돈’인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특히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돈을 받을 때 “언제 갚겠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에 이러한 표현이 남아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 의사 없는 접근은 사기죄 가능성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애초에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여지도 생깁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 연애 감정을 빙자해 돈을 받아놓고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더 짙어집니다. 이후에는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아예 다른 사람과의 교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죠.

사기죄 입증을 위한 핵심 요소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메시지·계좌이체 내역 확보 중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줄 당시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구가 담긴 메시지나 녹음 파일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과 날짜, 어떤 명목으로 송금했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연애 감정 빙자한 행위와 실제 사용처 불일치

실제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 중에는 ‘생활이 어렵다고 접근했지만 명품 구매, 유흥비 사용 등으로 돈을 탕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전 요구 당시 밝힌 목적과 실사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판단된 것이죠.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차가 고장 났다”, “기름값이 없다”, “대출이 있어 힘들다”는 말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는 투자 실패나 이성과의 교제에 그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민사 소송 가능성

형사 고소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

부당이득의 개념과 청구 요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을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사유가 허위였거나, 감정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라면 민사적으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청구를 위한 절차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급했고, 어떤 사정으로 부당한 이익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도 문자, 녹음,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로맨스 스캠과 결합된 특수한 사기 사례

연인 사이의 사기라고 해서 모두 ‘로맨스 스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일반 연애를 빙자한 조직적인 사기 수법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맨스 스캠의 정의와 판례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서 호감을 얻은 뒤, 감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2도11323 판결에서는 SN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 뒤 돈을 요구하고 돌연 연락을 끊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애 감정이 아닌 사기 목적이 명백했던 경우라면 연애 과정에서의 감정 교류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 현실

문제는 피해자 스스로 ‘사기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연애 과정에서 마음을 줬기에 이별의 아픔이 함께 뒤섞이고,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금전 요구, 거짓 해명, 정황상 의심스러운 행동이 이어졌다면 이건 단순한 사랑의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병행 소송의 현실적 조율

감정적으로는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의 진행 방향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피해 시점, 금액, 상대방의 발언 및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수사의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고의성, 기망 여부,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판결이 나뉘기도 하죠.

민사소송과 병행 시 유리한 점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론

로맨스 스캠 사기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상처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금전 요구와 허위 해명, 돌연한 연락두절 등은 명백한 사기의 정황일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증거만 명확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침착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고,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연인 사이에 돈을 보낸 건 모두 증여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갚겠다”, “잠시만 빌려달라”는 식의 말을 하며 돈을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변제 능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는 단순히 능력이 없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품이나 차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맨스 스캠과 단순 이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요 기준은 ‘계획적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연애 감정을 가장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거나,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면서 진실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로맨스 스캠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민사 소송은 금전 반환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