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방조 전금법 송치 대응 핵심 전략 완전 정리

대부업 방조 전금법 송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본인이 ‘정말 고의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모두가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당시 정말 몰랐던 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죠.

대부업 방조 전금법 송치 사건 개요

대부업 방조 전금법 송치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죄명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바로 대부업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 하나로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상황 파악부터 전략 설정까지 매우 꼼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통상 이 사건들은 피의자가 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넘겨주고, 그 통장이 사채 수금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피의자가 ‘사채는 원래 이자율이 높다고 알고 있었고, 단지 수금에 필요하다고 들어서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불법이라는 걸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쪽으로 의심하죠.

이때부터 핵심 쟁점은 고의입니다. 불법 대부를 ‘인지했는가’, 혹은 ‘인지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방조 여부가 갈립니다.

고의성 판단 기준과 수사기관 시각

불법 대부업 인식이 핵심 쟁점

대부업 방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성 인식’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등록 없이 금전을 반복·계속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가담한 경우,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단지 ‘사채는 원래 이자가 높다고 들었다’, ‘수금용이라고 해서 넘긴 것뿐’이라고 진술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그렇게 단순했을까?’ 하고 의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이 고의성을 의심받는 빌미가 됩니다.

• “합법 업체면 왜 통장을 빌리겠냐”는 질문에 “그땐 생각 못했다”

• “추심이 두려워서 넘겼다”는 사유 제시

이런 진술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지만 상황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의 추정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방조범 판단의 기준은 엄격하지 않음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을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방조는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을 빌려주면 범죄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만 느꼈다면 충분히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도5291 판결 등 참조).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바로 고의 부재 주장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논리

명의대여는 사실상 불법, 그러나 고의성 판단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위법이죠. 그러나 이 역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금용이라는 말만 듣고 넘겼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까요? 실제로 초범이며, 실제로 사기나 불법대부와 관련된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수익을 일부 나눠 받았다거나,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

불법성 인식 부재와 심리 상태 강조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정말 몰랐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 진술에서 불법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수사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생계 문제, 추심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혼란’ 등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고의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또한 “대부업은 금리가 높으니 다 그런 줄 알았다”는 진술도 단순 무지가 아니라 사회경험 부족에 따른 오해로 해석될 수 있도록 문맥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와 제3자 개입 여부 정리

통장을 건넬 당시 상대방과의 문자, 통화 녹취, SNS 메시지 등을 정리해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통장이 필요하다”, “수금용이다”라고만 했다면, 피의자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피의자의 통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통장이 실제로 대부 거래에 쓰인 사실이 없다면 방조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업 방조 송치 대응을 위한 실질 전략

조사 당시 진술의 정리 및 수정 필요

초기 진술서에 모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의견서나 진술 보완서를 통해 당시의 심리적 상황, 압박감, 판단력 흐림 등을 설명하며 맥락을 정리하는 방안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추심이 두려웠다”는 진술은 잘 활용하면 피의자의 심리적 약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압도된 상태에서의 판단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범 및 피해 발생 여부 강조

초범이라는 점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여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적 연관이 없다면, 공범 관계 성립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