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소 대응 방법 명예훼손까지 막는 방법

노동법 고소 대응 전략이 필요한 순간,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를 넘어 명예훼손, 무고죄, 심지어 재물손괴까지 엮인 상황이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었는데 왜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려 하는지, 고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대응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이 1차 관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 내용보다 근로 형태가 중요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그 계약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대체 인력을 본인이 선정했으며, 심지어 음주 출근까지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성 있는 근무 형태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0두2740 판결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명시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에 따른 수당 체계였다면 도급이나 위임 계약일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관리자 지시를 따르고 정기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

노동청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이슈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급여가 제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월별 급여 입금 내역, 세금 공제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조사관도 그 점을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함께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사실이 없다면 ‘자진퇴사’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실업급여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땐 퇴사 경위에 대한 진술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진퇴사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죠.

무고죄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여기서부터는 노동청 신고를 넘어선 형사 대응 전략입니다.

무고죄는 ‘고의’와 ‘허위’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자가 본인이 근로자라고 착각하고 진정을 넣었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율 출퇴근 및 음주 출근 등 근로자성이 부정될 만한 정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사실 유포 방식이 핵심입니다

SNS에 ‘임금도 안 주고 해고했다’는 식의 글을 게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처럼 공개성이 강한 플랫폼은 더더욱 법적 책임 소지가 큽니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 댓글 게시, 대체인력 출근 방해 등의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주장과 주장이 아닌 구체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와 여자탈의실 관련 진술 확보 전략

사업장의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CCTV와 피해 사진은 증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성립되며, 피해액과 상관없이 고의성만 입증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CCTV에 명확히 촬영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객관적 증거로 채택합니다.

여자탈의실 관련 진술은 명예훼손 소송의 보조자료가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 영상이나 녹음이 없는 경우라도, 다수의 진술서 확보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제3자들이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모두에서 진술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고 그 신빙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진술서 작성자들의 실명 여부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 부분도 변호사 자문 하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노동청 조사가 끝나도, 실질적 피해 보전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허위신고와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신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으면서 고객 이탈, 계약 해지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세무자료, 계약서, 고객과의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피해 외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비방을 당하거나, 가족·직원이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법원 2013다203045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 이후 단계별 대응 전략

단계별 접근이 결국 전체 전략을 결정짓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것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SNS 모니터링, 추가 진술 확보, 인사자료 정리 등 모든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행위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불인정 → 고소 대응 전환 / 근로자성 인정 → 해고 정당성, 급여 지급 여부 등 대응 필요
이때부터는 형사·민사 병행 여부를 변호사와 빠르게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까다로운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법 고소 대응 전략은 단순히 계약서를 근거로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근무 형태와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자율성, 업무지시 여부, 대체인력 사용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영업방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증거 정리와 자문을 통해 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결국 법은 논리와 증거로 설득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FAQ

노동청에 신고된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동법 고소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근로자성 판단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등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노동청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업무 방식이 어땠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성이 없음에도 알고도 신고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노동법 고소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이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진술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의 진정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SNS 등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업장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비방이나 고객 접근 방해 등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동법 고소 대응 전략’에서는 형사적 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임금체불을 주장하지만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급여 입금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입금 시점과 항목이 명확해야 하므로 급여 명목이 불분명한 입금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법 고소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고, 누락된 증거 또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항변 논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