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의 계약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무단퇴사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상황 예시

부산에 있는 한 유아교재 판매회사의 부산지사를 운영하는 원고는 소외인이라는 사람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제로 다툼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은 2017년 9월 15일에 그 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 1월 26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일 ‘2017년 9월 15일’, 상실일 ‘2018년 1월 27일’로 결정하고,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결정에 반발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2018구합23801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지지하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우선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문서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어떤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거나 취소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바로 심사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의 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자신의 주장, 제출할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관련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합의 전략

소송에 앞서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 아래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의 내용을 판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적인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인정받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 시에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받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은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 여부는 주로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과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장을 제출하여 시작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며, 원고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란?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