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시간 정해졌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고용 형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데, 고용주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내용을 지정하여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게 하면서도 프리랜서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을 확실히 알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상황

상황 예시

2022누53817 사건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고용주가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년 3월 9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며,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프리랜서로 일했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업무 수행 방식이 자율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해진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으며, 정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근태 관리와 휴가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22누53817).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해결책

당장 해야 할 조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근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이 정보들은 나중에 법적 문제로 발전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의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등도 증거 자료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요령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자신이 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업무 지시, 휴가 사용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소송의 기본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합의 전략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고용주와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직접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Q

고용보험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피보험자는 주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와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도 피보험자 가능?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판례나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요소로는 업무 수행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대가의 형태, 업무 수행 방법의 재량 여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무 시간, 휴가,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며, 근로계약서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시간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기준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지각 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근로자성 판단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결근해 해고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족을 돌보느라 결근해서 해고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원직 복직이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근 사유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 진단서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