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무혐의 받기 위한 전략 총정리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정보 찾고 계신가요?
단 한 줄의 댓글로 고소장을 받게 되는 현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비하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된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를 향해 “개ㅂㅅ 걸레기 수준”이라는 댓글을 남긴 A씨는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특정 성별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자들에 대한 비판 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성 기자에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게시글의 제목에 여성 기자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걸레기’라는 표현이 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은 맥락보다는 단어 자체의 파급력과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과 주요 요소 정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특정이 가능하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시’인가입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하적 표현이나 경멸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이와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법」 제13조의 2에 따라,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영상 등을 전화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성’이 존재하느냐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처럼 ‘걸레기’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기자를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표현만으로는 음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여성 기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적 비하의 맥락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전 사전 대응 전략 정리

조사 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신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일 표현의 일반적 사용 입증

과거 동일한 표현을 남성 기자 등에게도 사용한 증거를 캡처하거나 링크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표현이 특정 성별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비판의 수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정 소유 및 작성 인정

계정이 본인의 것이며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표현의 의도와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진술 방식

수사기관에서는 단어 자체보다, 작성 당시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반복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세가 요구됩니다.

성적 의도 부재 강조

반드시 조사 과정에서 ‘해당 표현에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언론 보도의 질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한 표현들이 다수 쓰이는 커뮤니티 특성도 설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 반박

표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기자 군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단, 게시글 내 실명이 포함된 경우엔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 시도

비록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불쾌감을 느꼈고 고소로 이어졌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과’가 아니라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며, 불쾌했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식의 절충된 표현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소유예 조건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실제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범행의 경중,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첫 진술부터 기소유예를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를 정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분석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정치 비판 표현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서부지청, 2022형제45678).

이처럼 표현의 맥락, 타당성, 반복성, 성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어 전략이 실제 무혐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논란 소지가 있는 단어라도, 일관성 있는 설명과 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곧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서를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댓글 하나로 모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제는 누구나 실감하는 시대이니까요.

결론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무심코 사용한 단어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확대 해석되는 일이 빈번해진 만큼, 표현의 수위와 맥락, 대상 특정 여부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정 소유 여부 및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고, 과거 유사 표현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전략적인 진술과 진정성 있는 태도,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 경계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책임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FAQ

모욕죄 고소장을 받은 후 무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출석하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실명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실명이 없더라도 문맥상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실명이라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진술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법리 해석과 소명 자료 정리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느 수준부터 적용되나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노골적이고 음란한 표현이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비하나 모욕 표현은 음란죄보다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면 불리한가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모욕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와 함께 발언의 반복성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서나 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나요?

경찰 조사 시나 조사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유감을 표현하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기소유예나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과거 동일한 표현을 남녀 기자 구분 없이 사용했던 이력, 타 커뮤니티의 일반적 사용 사례, 표현에 대한 해석 자료 등을 정리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나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초기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시 출석 진술 준비를 위한 의견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