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배와 합의 성관계 고소 가능성과 대응법

대학교 후배와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다면, 고소를 당할 거라 상상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상대방이 성폭력을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대처를 잘못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관계가 합의였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후배와의 성관계가 실제로 합의하에 이뤄졌고, 이후에도 메시지나 통화, 데이트까지 지속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성폭력 판단 기준과 피해자 진술의 영향

우리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다른 증거가 부족해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피의자로 소환하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준강간죄와 음주 상태의 쟁점

특히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취한 상태도 포함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이뤄진 성관계라면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다만 당시의 대화 내용, 표정, 행동, 이후의 연락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억울하게 몰릴 상황이더라도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락 내용과 증거는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번 사건처럼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했다면, 이러한 정황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기록, 게임 접속 내역의 활용

관계 이후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 내용은 당사자 간의 친밀한 감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접속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신빙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거나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면,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증인의 진술과 모텔 내 CCTV 확보

술자리에서 둘이 친밀하게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유효한 방어 수단입니다. 또한 모텔 출입 당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입실한 정황이 모텔 CCTV 등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역시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차원으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서 고소했다면,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나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엄격한 편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가능

상대방이 교수님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학교에 소문이 퍼지고 자퇴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고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법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조력 필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방어 자료 확보는 빠를수록 유리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게임 접속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역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대학교 후배와 합의 성관계 고소 사건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지며, 대학교 후배와 합의 성관계 고소 방어를 위해선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관계 이후의 연락, 메시지, 게임 접속 내역, 모텔 CCTV, 제3자의 증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으니, 억울함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FAQ

대학교 후배와 합의 성관계 후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였더라도 상대방이 뒤늦게 “강제였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후배와 합의 성관계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 내용, 행동, 주변 정황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언제 적용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뒤의 행동, 대화, 이후 연락 등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면밀히 따지게 되며, 억울하게 적용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 이전에 내가 먼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예고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진 뒤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텔 CCTV나 게임 접속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텔 입실 시의 자발적인 동행,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면 강제성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임 접속 기록도 사후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8년생 대학교 후배는 당시 이미 만 18세 이상이므로, 미성년자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