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200만원 적절한가요? 피해자 입장 협상 전략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잡힌 충격,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이라고 해도 그 순간의 공포와 분노는 결코 작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200만원’이 타당한 수준인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협상 전략까지 모두 담아드릴게요.

단순폭행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상식적 범위’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다른 상해 없이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면 100만 원 이하의 합의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CCTV에 명확히 촬영된 고의적 행위가 있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폭력까지 더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수치심까지 유발되었다면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17도12661 대법원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든 단순폭행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중시하여 강하게 처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됩니다. 상대방이 50만 원을 제시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내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을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가령, 머리채를 잡힌 그 순간의 당혹감, 주변의 시선, 공포심, 그리고 이후의 불면증이나 외출 불안감 등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사관이나 가해자 측에 설명하시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CCTV 증거가 있는 경우 협상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CCTV가 명확한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해도, 영상이 존재한다면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반대로 합의금을 높이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CCTV는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며, 단순히 증거 확보를 넘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말의 진정성도 평가 대상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셨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진정한 사과는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직접적인 사과, 피해자와의 조율 의사, 적절한 합의금 제시 등이 동반되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처음부터 200만 원을 제시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상당히 관용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50만 원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는 ‘합의 거절’을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게 되면, 검찰은 합의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약식기소보다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260조(폭행죄)와 「형사소송법」 제232조(피해자의 의견 진술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특히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좌우됩니다.

향후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불발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치료비, 통원비, 정신과 진료 비용 등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자료가 핵심이므로 사건 당시의 CCTV, 진단서, 경찰 진술서, 상담 내역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됐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협상 과정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가 중재에 나설 경우, 오히려 더 빠르고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을 얼마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정의감 회복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은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론

단순폭행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증거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고의성과 폭력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단순폭행 합의금 200만원 수준은 전혀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합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이라는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가해자의 태도는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도 사건 종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합의 여부는 단순히 금액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향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차분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FAQ

폭행 후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의 개요,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자,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에 대한 문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폭행인데 상해 진단서 없이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상해 진단서가 없어도 단순폭행 합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가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피해의 객관성을 강조할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로 처벌을 줄이기 위한 조건이고,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없다면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초범인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폭행의 수위가 심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 외 처벌도 가능합니다.

단순폭행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태도나 말투로 인해 협상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직접 대면보다 제3자인 경찰관이나 변호사를 통한 조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결정하면 오히려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기보다는 정확히 ‘왜 이 금액이 부족한지’를 설명하며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CCTV 증거나 피해 진술이 뒷받침된다면, 협상력이 충분히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경찰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담스럽다면 정중히 거절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강요되었거나 무효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 상한은 없지만,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명백한 폭력과 공공장소에서의 수치심이 동반된 경우 200만원 내외는 충분히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합의금이 높아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공익신고나 피해자 보호제도도 활용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절차나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법무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