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형사처벌 될까? 몰래녹음과 수사관의 법적 책임

공문서위조 형사처벌 문제가 걸린 상황이라면, 단순 실수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 신분으로 조서 삭제나 진술 유도 같은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징계뿐 아니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죠. 거기에 더해 몰래녹음이 진행되었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몰래녹음의 위법성 판단 기준

몰래녹음이 모두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해자 A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것에 대해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일 경우에는 녹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자 A가 직접 조사받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말을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수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15도13162)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음 내용 활용은 별도 쟁점

녹음 자체가 위법은 아니더라도, 해당 녹음파일이 유포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례에서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형사책임 논의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삭제와 공문서위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히려 조서 삭제입니다. 수사관이 피조사자의 진술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위조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 권한은 있으나 문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지만, 진술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곧바로 ‘위조’나 ‘허위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차이점

「형법」 제227조의2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조와는 달리, 작성권한은 있지만 내용이 허위일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진술 조서가 삭제돼 원본과 달라졌다면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시, 삭제된 조서가 제공됐다면 공문서 ‘행사’까지 이뤄진 셈이어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진술과 직권남용

수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녹음란에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말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직권남용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사실상 제한했다면 해당 조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의 의도가 강압이 아닌 ‘편의 유도’였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 녹음이 존재하고 진술이 삭제된 정황이 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징계 가능성

수사관으로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내부 징계, 해임, 면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형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

현실적으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나 징계의견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조직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영향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통한 선처 유도 전략, 작성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 과도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와 대응 방법

공직자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감찰 조사 후 징계위 회부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 등 형사처분 결과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경징계(감봉, 견책) 수준에서 끝낼 수 있도록 진술 경위 및 수사 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A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마지막으로, 수사관 입장에서 피해자 A에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만으로는 A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적 민원제기의 문제

A가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죄 검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황상 A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이 시점에서는 A를 공격하기보다 수사관 자신의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녹음된 자료의 분석과 방어 전략 수립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오히려 수사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화 흐름 전체를 통해 강압성이 없었다는 점, 진술서 삭제가 절차상의 정리였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죠.

증거물 검토와 대응문서 준비

법률전문가와 함께 녹음파일 전체를 분석하고, 진술조서 작성의 관행과 삭제 경위를 정리한 내부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사현장의 관행, 인력 부족, 민원 압박 등 현실적 여건을 서술하는 방식은 징계수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문서위조 형사처벌 문제는 특히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조작이나 삭제일수록, 단순 실수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합니다. 진술 조서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나 제227조의2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 신분이라면 징계나 해임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위조 형사처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어가 절실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A의 몰래녹음은 당사자 간 대화로 인정되는 한 불법이 아니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몰래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녹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술 유도 및 조서 삭제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법률과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FAQ

몰래녹음 통신비밀보호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몰래녹음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닐 때 적용됩니다. 즉,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당사자 본인이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위조 형사처벌은 꼭 징역형만 가능한가요?

네,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며, 그 수위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의 차이는 뭔가요?

공문서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든 경우이고, 허위공문서작성은 작성권한은 있지만 거짓 내용을 담은 경우입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 내용을 삭제하거나 왜곡하면 후자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삭제된 조서를 받았을 때 문제되나요?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공된 문서가 원본과 다르게 삭제되어 있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조·작성죄 외에도 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서 원본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공공기록물은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삭제된 조서가 원본과 다르다면 위법하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관의 실수로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일부 경미한 삭제나 문서 정리는 실무 관행상 용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몰래녹음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네, 당사자 간 대화로 녹음된 경우라면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면 법원이 이를 채택하는 데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정황으로는 어렵습니다. A의 민원이나 녹음은 법적 권리 행사 범위로 보이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수반되지 않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힘듭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 자료, 수사 실무의 복잡성과 업무 환경, 진술 왜곡이 없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